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다202947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〉[공2018상,294]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4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도18138 판결
[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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